[기자수첩] 文대통령의 엇나간 '정인이 사건'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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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文대통령의 엇나간 '정인이 사건' 대응책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01.19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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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는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마음을 다친 이들이 집중하고 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통령의 입장이 맞나 싶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난 여자아이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방지책을 묻는 말에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해)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입양)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이어졌다. 온라인에서는 "경솔한 발언" "그럼 대통령 당선도 취소하자" "충격적이다"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입양 가족과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다"는 가슴 아픈 반응도 있었다. 입양 관련 단체에서는 "입양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이라고 평했다. 또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청원이 나오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는가"(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바이러스와 '정인이 사건'으로 가슴 아픈 국민을 다독이는 자리여야 했다. 또 제 2의 '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확신을 주는 자리여야 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정인이 사건'의 대비책은 입양 확정 전 의무적으로 실내외 활동 시간을 보내는 등 입양 절차를 강화하고 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이 아니었을까. 청와대는 이번 논란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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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2021-01-23 22:00:21
가짜라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