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벌이는 형태가 되어야하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 방식은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여지를 두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했다.
이익공유제 관련 발언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말하자면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들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의 보편지급 주장에 대해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평가한 정세균 총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원이 한정된 현재 상황에서는 선별지급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며 보편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