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패 문책 北 내각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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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패 문책 北 내각 물갈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1.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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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개편은 논의 안된 듯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제8차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경제 실패를 자인한 가운데 잇따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경제 담당 내각 진용을 대거 물갈이했다. 경제 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전현철·김성룡·리성학·박훈·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리는 등 경제 분야 내각 구성원 상당수가 교체됐다. 또 김덕훈 총리는 재차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김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94년 김일성 사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1월에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조속히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 작년도 경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내각 간부들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주로 매년 3월이나 4월에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발표해왔는데 예산 발표 시기와 집행 시기 간에 불일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 개최 시기가 이번처럼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개편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조속히 새해 예산에 반영하고 작년도 경제계획목표 달성에 실패한 간부들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조직 개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북한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무위원회의 역할이 실제로 크지 않고 북한이 올해에도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해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개편을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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