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로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사면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시인한 뒤 “공급 부족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취임 후 네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 대표로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가 두 번째 국민통합 카드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차기 대권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예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공급”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설 연휴 전 나올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신임을 재확인했다. 또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이어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늑장 확보 논란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