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부동산거래분석원’…출범 ‘지지부진’
상태바
힘 빠진 ‘부동산거래분석원’…출범 ‘지지부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18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출범 계획…관련법, 현재 국회 계류 중
“신중한 접근 펼쳐야”…불법행위대응반 연장 가능성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한 후 논의되어온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출범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순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이 해체되나,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과 관련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 근거 법안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와 함께 부동산 이상거래·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금융·과세·신용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교란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조세 정보 확보는 물론 관계기관에 각종 수사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시장 왜곡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둔다는 것은 부동산 통제와 규제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도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확산·악화된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의론적 입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해당 법안은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이 정부의 공급중심대책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표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데 대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법안 논의가 제 속도를 못내면서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한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의 인력을 보다 확충해 활동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의지를 피력하고 오는 2월까지 출범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 의심사례와 투기사례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