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증가 제한적…“안전 우려로 허용 쉽지 않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비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단한 데다, 사업 추진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또한 안전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출회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 공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선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규제와 억제에 무게를 뒀던 부동산 대책이 공급 중심의 대책으로 변화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면 공급 기조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정비사업(30년 이상)과 달리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도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이면 가능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리델링 사업은 아직까지 구조안정에 영향을 주는 내력벽 철거 이슈로 인해 분당이나 한강변을 제외하고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력벽 철거에 대한 이슈가 해결된다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이 지닌 한계로 인해 정비사업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존재했다. 리모델링 사업 방안 중 하나인 수직증축을 통해서는 최대 3개층을 확장할 수 있다. 수평증축은 부지와 용적률이라는 한계 내에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이 부진할 때마다 리모델링 사업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 “수익성의 문제로 인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는 리모델링 사업보다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으나, 늘릴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안전 문제로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는 제한적”이라며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놓고 본다면 재건축 사업이 공급 기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