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긍정평가 속 판결에 어떤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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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긍정평가 속 판결에 어떤 영향 미치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1.01.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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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출범 효과 확산… 삼성D 노조 단체협약 결실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도 실효성·지속가능성 긍정 평가
이 부회장 양형 작량감경에 적극 반영될 가능성 높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최종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8년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2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 출범 후 삼성의 준법경영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권 승계 논란 사과 및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을 직접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4일 단체협약안에 최종 합의했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법원이 공개한 준법감시위 운영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 평가보고서는 내부 준법지원조직 역할 확대, 회사 내 준법문화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주목했다. 강일원 전문심리위원은 “준법감시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의 관심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준법감시위 지속가능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준법감시위 활동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만큼 이 부회장 양형에 적극 반영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부가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해 이 부회장에 대한 작량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부회장은 삼성의 준법경영 확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 투명성과 도덕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준법감시위 위원들을 만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지켜봐달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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