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환 연장 카드 고심…“한계기업 구분‧지원해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나며,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유동성 위기를 맞이한 중소기업계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에 빚으로 버텨온 후폭풍과 직면한 것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내놓고 있음에 불구하고 연일 확대되는 부채를 감당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내 경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각 60조원)과 비교할 경우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셈이다.
이중 기업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대출 잔액은 97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107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기존 연간 증가액은 40조원 수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채가 급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고난을 겪은 중소기업들의 부채는 대기업들의 부채를 상회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은 87조9000억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대출은 19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다. 사실상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대출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닌, 버티는 데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 ‘대출한도 부족(27%)’을 꼽았다. ‘대출한도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9.5%포인트 증가했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 말까지로 예정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 연장을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완전히 꺾이지 않아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들의 회생기회를 날릴 수 없다는 명분으로 분석된다. 각 시도 등 지자체들도 정책자금을 풀어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여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해당 대책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기존 구조적인 부실 문제로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좀비기업)들도 포함되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과 코로나19의 여파로 빚을 낸 업체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황 유예프로그램 연장을 고민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판로가 막힌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출금이 기존 한계기업으로 제공될 경우, 관련 부채는 결국 정부의 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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