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에 따른 경제적 여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액면분할 후 국민주로 부상한 삼성전자는 코스피 3000시대를 주도하는 반도체 대장주로서 산업,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에도 더욱 밀접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 공백 시 발생할 경영차질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삼성만의 문제가 아닌 게 됐다.
경제계도 이같은 우려를 대변해 목소리를 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 취임 이후 기업 재판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 경제를 지탱한 것은 제조업 수출이었고 그 속에 막중했던 반도체의 비중을 고려하면 삼성의 리스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 회장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임기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삼성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올해 뉴삼성 도약을 약속하며 시스템반도체 신화를 만들자는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등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경영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현 정권 창출의 동력이 된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고 부패 청산 공약을 이행하는 관점에서 지지세력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부 지지층에서는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 부회장 재판과 결부된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매듭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은 최근 정권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등 반대쪽 여론도 살피고 있다.
전과 달리 오너 리스크가 삼성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은 그동안 이 부회장 재판과 삼성 경제활동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코로나를 비롯해 기업 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등 시장 환경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하반기 경제지표가 반등한 데는 제조업 수출 몫이 컸다. 그 속에 반도체의 경제적 버팀목 효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 컸다. 소위 동학개미들은 이런 배경에서 빚을 내서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았다. 올해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회복 국면에서 AI, 5G,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경제 등이 활성화될 시점과 맞물려 삼성이 중요한 변화기에 놓였다는 점도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는 부분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반도체가 글로벌 선두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도 이런 반도체의 경제적 역할을 의식해 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내수기업에서 출발해 글로벌 경제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세계 1위까지 오른 데는 오너만이 가능한 반도체 수십조원 투자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너 공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 의지가 꺾임으로써 삼성이 미래 경쟁에 뒤처지고 국가경제의 축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의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불안요인이다.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문제부터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지배력 약화 이슈가 있다. 당장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3%룰이 적용된다. 추후 삼성생명법, 공익재단 의결권 약화 등 삼성의 지분변동을 야기할 이슈도 상존한다. 재계는 이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빌미로 삼성을 흔들려는 투기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된 공정경제 3법 등 3%룰이나 다중대표소송제를 이용해 투기자본이 개입할 수 있다”며 “현재 삼성 계열사들의 높은 주가를 고려하면 투기자본은 경영권 위협이 되지 못할지라도 주가 흔들기를 시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미래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쓸 데 없는 분쟁에 휘말려 지분 방어나 무리한 배당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