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 삼성에 운명의 날이 밝았다. 삼성 임직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최종 선고를 기다린다. 앞서 대법원이 집행유예 2심 판결을 파기했고 검찰이 다시 징역 9년을 구형해 재수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경기가 침체된 국면에서 삼성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IT 중심 4차산업 경제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등 삼성의 국내외 경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이번 재판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다.
18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공판이 열린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 결과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삼성은 재판부 판단이 바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뀐 점은 이 부회장 측에 긍정적이다. 이에 검찰도 앞서 1심과 2심 때보다 구형량을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12년을 구형했었다. 삼성은 ‘뉴삼성’ 원년이 될 올해 사법리스크도 완결되길 바라지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반도체를 필두로 수출경제를 지탱한 삼성은 올해도 ‘V자’ 반등을 주도할 첨병으로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삼성의 총수로서 이건희 회장 별세 후 홀로 경영을 책임지게 된 이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경제계도 삼성에 힘을 보태는 목소리를 낸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대전환기를 맞아 시기적절한 투자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오너 공백은 삼성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재판부가 권해 설립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이 부회장 측도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취해왔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과 투명성을 갖춘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면서 특히 “삼성준법감시위 위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먼저 동일 사건유형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삼성에 준법감시위 등을 주문한 만큼 실제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