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업계 수익성에 부담을 더하고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올 1분기 중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가분석 및 적격비용 산출은 카드사의 자금조달과 비용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해당 원가에 맞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율 수준을 재조정한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카드업계는 2007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만큼 수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폭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수익은 94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 전 4.5% 수준이던 일반가맹점(연매출 30억 이상) 수수료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책정돼 있다.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3%)을 더하면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수료율 인하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입김이 거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최고금리 하향 조정에 따라 카드업계가 연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7일 열린 세미나에서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카드사 이자수익 감소 효과는 약 351억원으로 2019년 카드대출 수익 6조1000억원의 약 0.6%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카드대출 취급액 기준 기준금리 20% 초과 비중은 20.1%, 잔액 기준으로는 7.4%로 추정했다.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고 금리 인하로 대부업 등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이 축소되면 저신용자의 대출상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해당하는 대출자들의 건전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출 사업인 카드론보다는 현금서비스·리볼빙 등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여 애널리스트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영업과 운용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저신용등급 운용수익률 하락이 중신용등급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결제성리볼빙, 대출성리볼빙의 총 누적 취급액은 88조1210억원이다. 현금서비스는 누적 취급액 36조4410억원 중 33.1%에 달하는 12조720억원이 금리 20%를 넘는 대출에 해당됐다. 3조4814억원 규모의 카드론 가운데 금리 20%가 넘는 대출은 없었다.
대출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대출 이자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8.9%, 최고금리는 23.7%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과 최고금리가 각각 13.5%, 23.0%로 현금서비스보다 낮아 운용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