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착수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정비사업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던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120%까지 높여 총 4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지의 기존 가구 수는 1704가구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용적률이 상향됨에 따라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나게 된다. 특히 흑석2구역은 준주거지역이라 기존 가구 수가 270가구에 불과하지만 재개발 후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불어난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120%), 분양가 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검토 자료 등을 토대로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8곳을 최종 선정했다.
당초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나 4곳은 제외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역별 현안 등으로 선정이 보류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를 재논의하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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