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5년간 주택 74만6천호 공급”…공급확대 한 목소리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이 표심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 경쟁적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이다. 수십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다만 그 해법이 달랐다. 여권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야권에선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내세웠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전날 부동산 공약으로 강변북로·철로 위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은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아 인근 땅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단기간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공약을 ‘123 서울하우징’으로 명명한 우 의원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평대 10년 △신혼부부·직장인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20평대 20년 △장년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30평대 30년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꺼내 들었다. 미드타운은 주거지역인 업타운, 도심 시가지인 다운타운의 중간 형태다. 직주 근접 혹은 직주 혼용 형태로 307개 서울 역세권을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역세권 도로 앞에는 으리으리한 주상복합이 서 있지만, 그 뒤로 가면 갑자기 5층짜리 건물이 많아진다”며 “역세권에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이 한데 모인 ‘미드타운’을 형성하는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후보의 선두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규제완화 공지지가 상승 차단 등을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을 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어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시지가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인 ‘허니스카이’(가칭) 건설이 핵심 공약이다. 허니스카이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위에 공원형 에코브리지를 설치하는 대가로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신혼부부와 육아부부를 위한 초고층 전용 동을 짓는 방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로 5년 내 신규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 나아가 지하철 2호선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주변 역세권과 통합개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나 전 의원과 야권단일화 경쟁을 벌이게 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30만 가구를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서울에 총 74만6000가구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고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 도입 등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개선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관련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 등도 제안했다.
한편, 우 의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와 임대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