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문제·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돼 한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4월 재보궐선거가 채 석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야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정책 이슈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부상하면서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대부분 ‘선심성 대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혹평을 내놓고 있다.
14일 전문가들은 4월 재보궐선거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도로를 덮개로 쓰운뒤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 확대하는 구상에 대해선 예산 투입과 건설 기간이 늘어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우선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본다”며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도 철길 위 행복주택 건설계획도 건축비 등 비용문제로 틀어진 바 있다. 공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을 위한 80층짜리 초고층 복합주거시설 건설 공약 역시 비용 증가로 인해 현실화되는데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층으로 지어질수록 공사비도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경제성 때문에 높이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초고층 건설은 공사비 증가가 필연적인 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 공약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좌초된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2012년 당시 1호선을 지하화 하는데 드는 예산만 13조505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G밸리 미니뉴타운 사업 공약 등도 토지 문제 등의 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 등도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대척점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을 남발하면 시장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