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BBQ는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총액인 300억원 규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4만9238%의 높아진 부채비율(2012년 말 기준)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 19.6%를 보장하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물류, 용역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동한 bhc 홍보팀 부장은 “bhc 매각을 통해 당시 상당했던 BBQ 부채액을 대폭 하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BBQ 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간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후 남아있는 ‘물류 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BQ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bhc에서 지급하지 않아 bhc가 BBQ에 대해 강제 집행하게 된다면 BBQ의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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