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와 임영문 목사, 예배자유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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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와 임영문 목사, 예배자유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송상원 기자
  • 승인 2021.01.14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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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교회가 특권 달라는 것 아닌 동일한 기준 요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 말로만 공정하지 말고 진짜 공정하게 하길”
박경배 목사, 정부 비롯해 행동 않는 한교총 측 강력 비판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소속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예자연 실행위원)와 평화교회 임영문 목사(예자연 실행위원)가 부산광역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청구 취지는 부산광역시장이 2021년 1월 3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 가운데 ‘교회의 비대면 예배 원칙’ 부분이 위헌임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자연은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교회에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예자연은 “수천 명 규모의 대형교회에 영상제작 인원 20명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영상제작 인원이 없는 농어촌 교회나 소규모 교회는 예배를 금지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교회를 차별적으로 우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어긋난 정치 방역이 문제, 왜 교회만 초법적으로 대하나?”
“동부구치소 수많은 확진자 발생, 세월호 보다 더 큰 사건”

기자회견에서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예장백석 송촌장로교회)는 예자연 소속 인사들이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히며 정부를 강력 성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목사는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이며,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는 교회를 죽이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기본권을 찾고자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형평성에 어긋난 정치 방역, 고무줄 방역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방역법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방역법을 바꿔놓은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예식장은 시간대별로 예식을 하고 50명씩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인 모임인 예배의 경우 1만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20명만 들어가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칸막이를 하고 다닥다닥 붙어서 일주일 내내 근무하며 그 안에서 식사까지 한다. 그런데 왜 교회는 못하게 하는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왜 교회만 초법적으로 대하는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박 목사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동부구치소에서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발행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 “세월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사 때 공정을 이야기 했는데 제발 좀 말로만 공정하지 말고 진짜로 공정하게 해주길 바란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웃사랑위해 예배 포기?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언론과 세인들 시선이 그렇게 무섭나?”

박경배 목사는 한국기독교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의 최고위직에 있는 모 목회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밝히며 “자칭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교총의 목회자에게 왜 나서지 못하고 있냐고 물으니 그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그는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사랑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도 못한다. 이웃사랑 사랑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박 목사는 “그 목회자는 대면예배를 드리겠다고 천명하면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서 죽일까봐 못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더 이상 내려 갈데가 있는가. 그리고 원래 한국교회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고 하며 “우리가 살려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앞장서 천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목사는 “그가 마지막 이유로 든 것은 한국교회가 국민들에게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될까봐 나서지 못한다고 하던데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는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핑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이겨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 자유 얻게 되길”
행동하지 못하는 교계 지도자를 강력 비판한 박경배 목사는 이번 헌법소원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길 당부했다.

박 목사는 “교회 폐쇄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바른 판단이 나오게 되면 손현보 목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며 “다시금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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