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방침…“순기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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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재개 방침…“순기능 크다”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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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과 달리 증시 활황
‘적정가격 형성’ 순기능 주목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를 시사했다. 개인투자자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한거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부풀자 서둘러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던 당시와 180도 바뀐 증시 상황도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국 입장에선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과열을 식혀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재개를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정책 안정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있는 점, 선진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전문가들도 공매도 재개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격발견 기능인데 쉽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국내증시에선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은 공매도가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냐고 얘기하는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한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들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부터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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