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혁신적인 사고 전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하여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페지 △고질적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