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규제에 발목 잡혀 산업 정체 불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소식에 유통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정체된 산업과 각종 규제로 발목 잡힌 기업들의 고충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수혜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협력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시됐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를 돕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익공유제’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운영 방식을 비교하며 이익공유제 도입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발상. 그리고 기업의 성과 측정도 어려워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도 보수정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지난해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기업간 양극화가 심하했다. 특히, 유통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는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수천억원의 피해 금액을 안겼다. 지금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틈만 나면 영업을 중단하기 일쑤다. 더욱이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임대료와 인건비 지불 여력에 한계를 겪는 중이다.
물론 식품과 생필품 소비가 대폭 증가해 코로나19로 선방한 기업도 있다.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위메프 등의 온라인 중심의 이커머스 기업과 14조원의 배달시장에 뛰어든 배달업이 호황을 누린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수혜기업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유통산업의 경기전망은 하향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84로, 전년 4분기 85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품목별 양극화가 심화한 대형마트는 지난 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한 43을 기록해, 경기호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난 유통업계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난한다. 이미 산업계는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성장하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같은 비즈니스 맥락 에서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부터 금융기업 등 지금까지 25번째 자상한 기업이 자발적 상생을 위한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다.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업을 반발을 더욱 부추긴다. 대형마트 출점 규제, 복합쇼핑몰 월 2회 영업 제한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종합적인 실효성 검증이 재차 요구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에 상생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구축의 ‘필요성’을 요구하지만, 실제 유통산업은 수십년간 강화된 규제 속 산업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비중을 더욱 확대했고, 마케팅 비중도 강화해 소비자를 끌어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시기라 정부가 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인프라와 고용을 위한 인적 투자를 독려하도록 규제 완화 등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