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전 국민 ‘무료접종’ 3조원 필요… 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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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전 국민 ‘무료접종’ 3조원 필요… 재정 부담 우려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1.01.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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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 가능성 높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키로 한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 접종비를 받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달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무료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산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백신 접종 비용은 크게 백신 공급가액과 접종을 해주는 의사 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접종 비용추계는 백신 계약 체결에 따른 총 공급가액과 시술료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백신 확보분인 1억 600만회분(5600만명분)에 대한 접종 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경우 2조 8873억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예산 1조 3000억원을 편성해 4400만명분 백신 구매 재원을 확보했다. 추가 1200만병분 구매비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총 8조 6000억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조 8000억원을 지출했다. 남은 예비비는 3조 8000억원 가량이다. 이 비용을 모두 백신 접종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접종비를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접종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백신 구매비와 주사기 구매비 등 부대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화이자 백신과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접종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질병청은 “민간 의료기관이 접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비(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9조 5000억원 인데 이를 활용하면 접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3분기에만 2조 6000억대 적자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말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관련 방안을 만들어야 예산 등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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