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 자발적 참여" 원칙에 與서도 "관제기부"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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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 자발적 참여" 원칙에 與서도 "관제기부" 우려(종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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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 이익공유제 논란에 3원칙 제시
與이상민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익공유제를 두고 야당과 재계에서 비판이 일자 이 대표가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관제기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표는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잘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 이후 강한 경제로 거듭날 것이고 치유하지 못하면 미래의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재차 이익공유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당 코로나불평등회복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경제계들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3원칙'도 제시했다. △"민간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 원칙으로 목표설정,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 결과에 세제혜택등 정책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공동으로 이익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 높이거나 수수료 높이는 식으로 이익 공유" 등이다.

하지만 당내 중진조차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되고 압박 또는 관제 기부의 위험도 있다.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일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적 연대세가 더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부유세나 연대세도 논란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관제 기부 우려와 관련해 지난 2016년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고 구본무 전 LG 회장은 정부의 금품 출연 요청에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허창수 GS 명예회장도 "청와대의 요청을 기업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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