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인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여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폭과 함께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공매도는 정보·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보다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시장 불안을 언급하며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박용진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는 게 저희 의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