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북 아파트 재건축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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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북 아파트 재건축 적극 검토"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1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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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층고 제한 유연하게 다룰 것"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 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 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동산 공약으로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낙후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우 의원은 "35층 층고 제한을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35층 제한'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수해온 서울 도시관리 규제다.

우 의원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낙후 지역에 대해선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제재하고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민간 이익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출마 선언 시 공약했던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에 대한 뜻도 거듭 밝혔다. 우 의원은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 2.0'과 관련해선 주거지에 대해 20~30% 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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