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등 "대출 연장 장기화시 감당 못할 부실" 경고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세로 충격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완충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향후 부실위험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재연장은 힘들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내 금융권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맞이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올해 3월까지로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포함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4일 기준 금융권의 코로나 지원 규모는 총 261조1000억원인데, 이 중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연장해준 것은 149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57%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1차 연장을 결정했던 작년 9월에 비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졌으므로,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오는 11일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타격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해놨던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라는 방파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화 또는 연착륙 얘기가 나오던 지난달 초와 비교해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졌고 당장 다음 주도 어떻게 변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화 조치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은행들과 협의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 내에서는 특히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12월 기준 기존 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은 149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출 연명 조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로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부실대출을 정상대출인 척 끌고가는 이 같은 해결책은 결국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최근 ‘금융업 2021년 방향성-이제는 부채의 역습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가 장기화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사는 금융회사의 실질에 부합하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금융업권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양호한 실적을 올린 데 대해 "금융 지원 조치가 유발한 착시 효과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여신비율이 사상 최저 수치를 경신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나이스신용평가는 차주가 더 이상 차입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연명대출은 표면적으로 정상여신이나, 그 실질은 부실여신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코로나 금융 지원의 절반 가까이(48%)를 담당한 은행권의 경우 올해 코로나 대출의 여파가 가시화되면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코로나19 여파가 자산건전성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자산건전성 저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충당금을 조기 적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에는 차주의 재무상태 점검 및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이 자산건전성에 반영되고,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손비용은 손실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돈인 만큼 증가할수록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자까지 못 내는 기업은 말 그대로 '한계'에 이른 상태인데, 구조조정 없이 이자 납입만 미루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함께 더 큰 부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현재 은행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은 재연장을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거나, 예정대로 정상화는 하되 조정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