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본질적 문제" 직격탄에도 "코로나방역 협력하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8차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위협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남북협력을 다시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다"며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신년사에 담긴 대북 메시지는 기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발신한 대미·대남 메시지와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대회 보고에서 "미국은 최대 주적"이라며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비핵화'는 단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성장 미국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 총비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2019년 4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