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파탄 운운하며 요구 수용 압박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북한 노동당은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 서문에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우월한 국방력으로 통일까지 앞당기겠다’는 취지의 선언을 담았다.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자위력 확보차원에서 핵무장에 나섰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선 것으로 향후 남쪽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이 예상된다.
1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은 8차 당대회 5일차인 전날 당규약을 개정했다.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대해 노동신문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앞서 5년전 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통일정책과 관련해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수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했다.
통일 관련 당규약 변화에 대해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당규약은 김일성 시대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남조선혁명을 지원해 혁명정권과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8차 당대회에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김일성 시대의 노선을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신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뿐만 아니라 조국통일도 실현하겠다는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어갈수록 남한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북한은 당대회 4일차 김정은 위원장 총화보고(마무리보고)에서 남북관계 현주소에 대해 “2019년 4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３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