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대출 쏠림’, 되레 지역 금융 위축 우려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저축은행 족쇄였던 인수합병(M&A) 규제가 풀리게 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눈독을 들여왔던 금융지주회사들의 M&A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저축은행 합병을 통해 본점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방 거점 저축은행의 수와 규모는 더 위축될 수 있어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M&A 허용이다.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 완화 배경은 저축은행 사이의 영업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워 대출을 취급하다 줄도산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가 금융 부실의 단초를 제공할 것을 우려해, 동일 대주주가 2개 저축은행만 보유하도록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이미 충분한 영업구역을 확보한 저축은행과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 간 격차만 심화됐다.
업계를 대표할 만한 플레이어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도 규제 완화의 배경이다. 현재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중에선 1위지만, 시중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에 비하면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외형 확대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방해했던 셈이다.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제를 풀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10개 저축은행의 본점은 모두 수도권에 있다. 자산규모 1조원 넘는 저축은행 중에서 지방에 본점을 둔 곳은 아주저축은행(충북) 뿐이다.
저축은행들은 본점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대출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는 50% 이상, 다른 지역은 40% 이상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과 합병하고,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역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미 저축은행 간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상위 10개사가 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나 된다. 상위 10개사는 모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영업권역으로 두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저축은행 42개사의 작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전체 85.7%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간 격차가 크다.
특히 지역 경기침체로 지방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M&A규제 완화가 부실 저축은행을 걸러내고,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경기 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 중에선 십 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대형 저축은행의 외형만 더 커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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