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 부르자"
상태바
與野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 부르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07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작 '정인이 방지법' 늑장입법·졸속심사 비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에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뉴스 영상을 보여주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1.1.7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7일 16개월 아동을 양부모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 및 수사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피해 사건에 아동의 이름을 붙이는 대신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자는 주장도 나왔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행안위 위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자성과 아동학대전담경찰관 확충, 가이드 라인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방송을 안 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했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를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해당 사건의 원인이 경찰 대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할 수 있었던 정인이를 제도적 허점과 무지, 무관심으로 놓쳤다"며 "경찰에 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대응 수사팀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띠는 만큼 동일팀에서 연속선상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정작 '정인이 방지법'에 대해 늑장 입법과 졸속 심사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매번 발생했으나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발의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또 여야는 8일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졸속 심사 비판도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