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조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 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리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고, 국가부채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어떠한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 건전성 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재정 건전성의 척도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기에 적극적 재정지출로 GDP를 방어하지 않으면 약도 안 쓰고 병이 악화되기만 기다리는 격이라는 사실을 부연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의 말을 빌려 자신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강조한 것.
정 총리는 이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 지사의 '지역 화폐 지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