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원칙 없는 대응·형평성 논란…‘거리 두기’ 재설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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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원칙 없는 대응·형평성 논란…‘거리 두기’ 재설계되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0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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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833명·해외유입 37명…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일평균 800명대
현행 거리두기 5단계서 각종 국민 불만 속출…전문가 “새로운 체계 필요”
내일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 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발표 예정
丁총리 “집단적 반발 움직임 보여…형평성 어긋난 방역기준, 곧바로 보완”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게 실효성과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최근 방역당국과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방역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종전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부분만 고치는 누더기식으로 변질 됐다며, 국민 혼란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가량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850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818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교정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관련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지인 등 1094명이 확진됐으나 추가 검사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확진자 수가 12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57%다. 코로나19로 상태가 악화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400명이 됐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새해 들어 다소 누그러졌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원칙 없는 정부의 방역 대응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또다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헬스장 운영이 재개되면 또 다른 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만큼, 방역 대상을 업종이 아닌 행위·환경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또한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앞선 1·2차 유행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예상치 못했던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한 만큼 두 달 이상 남은 이번 겨울 동안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거리두기 체계의 재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당초 세웠던 기준을 번복하고 방역이라는 핵심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가 존재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두 달간의 거리두기 개편안은 실패했다.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일어나 사망자가 속출하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실효성, 적용 가능성, 형평성, 수용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질병의 안전에서 통제하기 위해서는 납득 가능한 체계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800~1000명일 때 3단계 격상을 한다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각 방역 지침들이 국민에게 충분한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방역 대상을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과 같은 단순 일괄적 방역 방식이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헬스장의 형평성 문제 제기는 당연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 연장을 결정하면서 방역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스키장이나 학원 문을 다시 열어 스스론 논란거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가 방역 내용을 추가하고, 조정하면서 누더기처럼 변했다”며 “이번 겨울 일일 1000명 확진자가 쏟아져 3차 유행이 시작돼 사실상 5단계 거리두기는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국내 일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범위를 충족하고도 상향 조정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거 설정한 기준과 현재 방역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면서 교습목적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의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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