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나올 공급대책 분양주택 위주로 마련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제시하기도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을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임대보다는 분양아파트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한 셈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로 주거 안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을 강조하던 정부가 한발 물러서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변 장관은 이날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공급방안을 구체화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다.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해 분양주택 위주로 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이 가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개발이익 적정 배분과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상회의에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을,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부지확보를 각각 맡는 식이다. 이는 공공주도 공급이 민간 호응이 적고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공공이 참여한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배분하겠다”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