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민관 협력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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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민관 협력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 공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1.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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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유관기관 화상회의 개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견 수렴
영상회의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영상회의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교통부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간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명절 전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으로, 우선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한다. 

공급된 주택은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한다. 개발이익을 활용해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다.

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과 선제적 투기수요도 차단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적극 협조키로 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가구~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올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전년 대비 약 23% 증가한 총 34만6000가구라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변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끝으로 변 장관은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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