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기조로 공급량 증가에 초점맞출 가능성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당시보다 훨씬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초읽기에 들어간 25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종합적인 공급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등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누적 상승률은 5.36%로 2011년의 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도 각각 0.18%, 0.2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26% 오르며 전달(0.17%) 대비 상승폭을 키웠고 수도권(0.49%→0.66%)과 지방(0.58%→1.12%) 모두 상승 폭이 확대됐다.
변 장관이 지난해 말 취임 일성으로 오는 2월 설 명절 전에 고밀 개발을 통한 서울 내 주택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이번 대책에는 도심에 충분한 공급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변 장관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연립·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과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거나 일부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건축비 절감과 주택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노 파킹’(No parking)과 ‘로 파킹’(Low parking) 정책,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용적률, 건폐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
변 장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자가주택 공급에는 토지비축 제도가 활용될지 눈길이 쏠린다. 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 공급용 토지를 토지은행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택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는 주택 생태계를 만들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의 도입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