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 집행정지 결정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겨냥한 작심발언으로 읽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전달한 시무식사를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연말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 여권에서 "판사 탄핵"이나 "사법 불신" 등의 비난이 쇄도하자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선 일괄 모른 척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보호를 위해서도 대법원장께선 소위 법원 판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등을 언급, 사법부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