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지난해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현장에서 22만여톤의 폐기물을 공익사업으로 우선 처리했다.
4일 민간 소각·매립단체로 구성된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간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각업계는 19만3000톤, 매립업계는 2만6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전국에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 방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폐기물을 정부·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우선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관심이 된 ‘의성 쓰레기산’ 처리를 위해 2차에 걸쳐 51개사가 참여했다. 이외에 경기도 화성시·포천시,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문경시·영천시, 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 등 전국 70여곳에서 발생한 재활용 방치폐기물을 민간 소각·매립업체들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소각업계의 경우 재활용 방치폐기물 특성상 방치업자들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악성폐기물을 무작위로 수탁받아 방치해놓은 폐기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일부 현장 폐기물은 소각로 투입이 어렵다. 다량의 폐토사·불연물의 비중 50%에 육박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도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이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이 구성됐다. 전국적인 처리현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속한 현장지원 활동 등을 통해 해당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비대위 단체 모두가 협업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재까지 환경부가 집계한 전국 불법·방치폐기물 발생량은 약 160만톤에 달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가적인 불법·방치폐기물 사태 방지를 위해 폐기물 배출자 의무강화 및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최근까지도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해 토지주와 건물주 등이 비대위 단체들에게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등 환경 범죄가 끊이지 않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폐기물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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