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해 "압수수색 등 즉각 진상조사"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동부구치소 사태는 유엔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대상”이라며 국제연합과 공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간 정부는 K방역을 전세계의 모범 사례로 자화자찬했다. 이번 동부구치소 참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아래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의 방역 수사·처벌 사례에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동부구치소 사태를 국제적 인권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국제연합과 국제인권기구의 제소대상”이라며 “국제인권재단과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진상조사·피해구제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책임 청구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요양시설 집단감염에 대해서도 “K방역의 또다른 실패”라며 “치료 전문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없는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실상 대놓고 집단감염 숙주로 만든 방역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감염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