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빅테크와 공정 경쟁 틀 만들겠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협회 수장들은 새해 금융권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비롯해 금융 혁신과 리스크 대비, 소비자 보호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극복과 금융안정, 혁신성장, 신뢰회복 네 가지를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시중은행의 제2차 프로그램 개편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유동성 확대와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를 언급하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소비자보호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구축하는 등 금융의 신뢰회복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속에서 국가위험 관리자로서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금융중개 역량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강화, 금융혁신 지원 등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금융지원 축소 시 예상되는 절벽효과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에도 소홀함에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장은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를 회고하면서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우리가 좀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러지를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빅테크와의 경쟁’을 주요 화두로 던졌다. 코로나19 사태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화에 서두르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풍부한 데이터와 브랜드 인지도로 무장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경쟁과 제휴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도 신년사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 빅테크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를 해결하겠다”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판매 유사 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업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현상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정 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