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나 도쿄 올림픽 개최와 같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호재가 있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해법이 논의되지 않는 한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 만큼 한일 간의 거리는 벌어져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새해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실용주의자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해 취임하고, 새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도 최근 펴낸 ‘2021 국제정세전망’에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외교안보연구소는 “과거사 인식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인한 한일 양국의 경색 국면은 2021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및 도쿄 올림픽을 배경으로 물밑에서는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과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스가 총리가 이미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과거사 문제의 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법을 구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최근 상황도 강제징용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한국 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이 지난달 29일부터 발생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즉시 항고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소송전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