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담 해결에는 모자라…고강도 피해보상 촉구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일괄지급을 통한 신속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라며 “이와 같은 대책이 신속히 시행돼 코로나 사태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업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존 예산안 3조원을 뛰어넘는 5조원 수준으로 지급은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우선 지급 등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대책을 지난 10일의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논평, 언론 등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현재 피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공연은 “신용평가사들의 매출 정보에 따르면 이달 14~20일 서울지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 수준”이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 2월 이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70%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각 매장별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영업정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수억원을 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의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대책에 따라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얹어주기는 하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금은 지방을 포함해 평균 122만원 수준으로 이는 한 달 임대료 수준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이달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필수 업종만 문을 열고, 나머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는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본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3분의 2를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도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이다.
소공연은 “정치권에서 수많은 임대료 경감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생국회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여 실효성 높은 대책들이 입안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도 임대료를 3개월간 지원한 인천 강화군과 같은 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핀셋 지원 대책들이 뒤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소공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정부의 고강도의 피해보상 대책이 수반돼야 조금이나마 극복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추경 편성과 국회의 입법안 마련, 지자체의 후속 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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