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선 일괄 모른 척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 여권에서 '판사 탄핵'이나 '사법 불신' 등 도를 넘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법부의 보호를 위해서도 대법원장께선 소위 법원 판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상당히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튀어나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겨냥, "지나친 언사를 삼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임이 틀림없고, 민주국가의 기본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러고저러고 입에 못 담을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건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여권 인사들은 사법부와 윤 총장을 계속해서 질타해왔다. 지난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특히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며 '윤석열 탄핵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