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경제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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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경제 살려라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12.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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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김광호 기자

[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IMF에 버금가는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고통 뿐만 아니라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는 생활에 최전선인 식당을 찾은적이 있다. 평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보니 한 팀 정도만 식사 하고 있었다. 주인은 이대로 가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주인은 우리집만 장사가 안되는 건가 하고 주변 식당을 살펴보니 다른곳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00구청 근처 한우 고깃집, 저녁에 손님으로 꽉 찼는데 지금은 두세팀 받기도 어렵다고 주인은 걱정어린 눈길을 기자한테 보냈다. 참으로 지금 모두들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 산업화에 돌입하면서 세계에서 유래없는 성장을 거듭했다.

그 배경에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새마을운동 등 획기적인 발상 덕분이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초대 이승만 정권이 집권했지만 36년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만 만끽했지 국민들은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렸다. 민생고가 해결되지 못해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질서가 어지러웠다. 3.15부정선거 시비로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고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 되었다.

정치, 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이런 와중에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민생고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강력한 독재를 통해 경제발전을 수립했다.

빈약한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을 탄생시켰다. 하면된다는 군대식 지휘방법으로 한국경제를 부흥시킨 것이다. 1차 산업에서 중화학공업까지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았다. 경부고속도로, 울산 중화학단지, 거제 조선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소화시켰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인권을 억누르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3선개헌, 유신헌법 등을 통해 반대세력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측근 김재규 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함으로써 3공화국은 몰락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하는 동안 경제 치적은 경이로운 것이었다.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다. 박정희 사후 군부독재 전두환 시절에는 국제적 기류에 의해 경기가 호황을 누렸으나 박정희 정치체제를 답습 민주주의는 요원하게 되었다. 학생시위나 데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며 4.13 호헌조치로 국민들의 감정이 폭발했다. 결국 국민들에게 항복하여 6.29 선언에 의한 내손으로 뽑는 대통령 선거를 치뤘다. 노태우가 당선되어 집권을 하였으나 정치적 허약성으로 인하여 3당합당을 하게 되었다. 군부대통령을 거쳐 김영삼, 김대중 문민정부는 자유화의 물길이 넘쳐나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민주화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 노동자의 권리향상이 봇물을 이뤘다. 매년 임금투쟁은 정례화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으로 국가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는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지금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단히 어렵다. 수출이 둔화되었으며 국내 경기도 말이 아니다. 국가 경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는데도 자나깨나 추미애, 윤석열, 공수처 발족 뿐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 보다도 자기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있다. 국민들은 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데 힘들어 하고있다. 일단 모든 것을 떠나 경제 살리는데 여야의 합치된 모습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은 중국이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게 밀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임금문제, 기업 환경문제 등으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등 전 정부를 처벌하는데 힘을 소진했다. 반면 경제 살리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강력하게 정치권에 요구한다. 이제 권력싸움을 끝내고 국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려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지겨운 정치싸움을 마무리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오늘도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서민경제를 회복하라 이것이 2020년 연말에 보내는 국민들의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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