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올 초부터 시작된 ‘동학개미운동’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코스피는 쉼없이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내년 전망도 밝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어 팬데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물경제 회복 전망이 뒤따라오는 건 당연하다. 증권가는 앞다퉈 초유의 코스피 3000 돌파를 예상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증시가 활황이자 정치권도 자기 일인 양 거들고 있다. 최근 불거진 여야간 ‘코스피 3000’ 논쟁이 대표적이다. 여야대립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스피 3000 시대’ 발언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것이라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코스피 3000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거시 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에서 주가지수가 거론된거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스피 3000에 대한 기대와 경제회복의 기대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실 인식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걱정”, “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이라는 말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받아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3000선 돌파는 자본시장과 금융권 종사자들에게 신빙성 있는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오직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한국 경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계의 열기만큼이나 투자자 한숨의 온도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는데 정책적인 서포트가 얼만큼 뒷받침됐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투자자와 상장사의 발목을 잡는 법안들이 올해 증시에 주요이슈가 됐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대표적이다. 대주주 기준이 올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자 논란 끝에 현행 수준으로 유지됐다. 증시에 자금이 모이자 세금부터 늘리려는 발상은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와는 상충된다.
기업규제 3법도 마찬가지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늘리는 법이 무더기로 통과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올해처럼 힘든 해는 1998년 외환위기를 빼고는 없었다고 한다.
실물경제에 부담이 커지면 아무리 증시에 자금이 몰리더라도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 상장사들이 실적을 내야 증시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다.
올해 주가지수 상승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유동성이다. 저금리에 자금이 풀리며 증시로 돈이 몰려 들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기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자금 쏠림 현상을 정계가 자기 치적으로 돌리려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 투자 전성시대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쟁보다 건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