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 확산 이후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 특히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년 전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자산시장 불평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경제는 좋아지지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경제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올해 겪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고용도 오랜 기간 서서히 회복되어 갈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산, 소득 등에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좁혀나가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