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 30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직접일자리를 104만개 제공하는 등의 일자리 정책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동향과 관련해 이를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또 고용안전망에 5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취약계층에게 '금융 안전망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부문에서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고, 1월 중에 이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50만개 이상을 채용한다. 대상은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3만개,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만7000개 등이다. 이외에도 국가직 공무원을 3분기까지 70%이상 채용하고,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하며 10만명 규모의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총 30조5000억의 일자리 예산 중 14조원을 조기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중 5조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임대인 등에 대한 혜택도 담겼다. 우선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기업들은 기존에 받은 공제금을 추징하는 것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3년간 변동 없이 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 추가 연장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개편방안 마련 △자영업자 123프로그램 휴·폐업자에게도 제공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중인 성공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 △내년 4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방안 마련 및 시범운영 착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고용 대책과 관련해 내년도 5조4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취약계층 금융 안전망 3종 세트'를 구축해 각각 금융접근성 제고와 사회서비스 등과의 연계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방안을 담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고·프리랜서가 소속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개인사업자의 햇살론 지원요건 중 소득증빙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관리교육 등 컨설팅 이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대책과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 또한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