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을 보고한 직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및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성과를 자랑하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후속 작업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제청하러 청와대에 들어간 후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사의를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여권 내에 추 장관 교체 기류가 강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됐고, 그 여파가 정권 지지율에까지 미쳐 윗선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것.
추 장관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윤 총장의 징계를 이끌어 충분히 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떠날 수 있게 됐다.
정부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추 장관 취임 후 결실을 거둔 검찰개혁 성과로 보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도 개혁과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자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