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급격한 인구감소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신체등급이 1~3급인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안이 학력에 따른 입영 제한을 없애 신체등급 1~3급일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교 중퇴 1만2106명, 중졸 1314명, 중학교 중퇴 이하 등 1만4408명이 학력 미달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학력 미달로 보충역을 받은 사람은 3143명이었고, 이중 629명이 현역 복무를 선택했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저출산으로 인해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