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강행 처리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미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시 한국 정부에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협력자들은 왜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에 관련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부도 철저한 검토를 피해갈 수 없다"며 "심지어 그 대상이 오랜 동맹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명분으로 휴전선 인접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남북대화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간 대화재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국장),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것"(로버트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