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해놓고 5.18법 기습 처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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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합의 해놓고 5.18법 기습 처리한 민주당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2.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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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왼쪽 둘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왼쪽 둘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이 이를 파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가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은 다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에 구성,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또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앞서 이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의 기습적인 5.18특별법 처리로 인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내내 양당 원내대표가 만난 게 정치적 쇼잉인지 저희마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원내대표 간 협상은 '페이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5·18 특별법이나 추가 법안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희가 기다리는 도중에 5·18 특별법을 수정 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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