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검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새롭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다면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의회가 마련한 NDAA 법안에 국방부가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들의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장비·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군 부대 단위는 1000 명가량인 대대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는 한국에 오는 영향을 막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등 우방국들에게 이런 업체를 배제하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는 화웨이 사용 중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를 콕 집어 “깨끗한 통신사(clean carriers)”라고 표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