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정면충돌 국면...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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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정면충돌 국면...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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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국면으로 비화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충돌 직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측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여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하였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예정됐던 징계위는 10일로 연기됐다. 

당초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직후 연기 발표가 나왔다. 법무부 발표에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첫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한 입장문을 통해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면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판결문을 발표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지적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1주차 주중집계(TBS 의뢰, 11월 30일~12월 2일, 전국 성인 1508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상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있던 지난해 10월 2주차(41.4%)가 최저치였다.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올라 57.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19.9%포인트로 벌어졌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해 10월(56.1%) 이후 최고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차관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길을 터주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싸움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싸움의 대리전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징계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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